| 번호 | 3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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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08.10.02 |
| 제목 | 항만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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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알부 무역항의 관리운영, 건설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는 내용인데 현재 연안항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가 과연 제대로 관리,운영을 할 수이 ㅆ겠습니까. 정말 걱정 됩니다. 연안항의 관리운영실태를 전국적으로 일제점검을 해보세요.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무역항의 관리 등을 위임한다면 무역역항의 항만기능은 상실된다고 봐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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