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4
현**
2008.10.02
반대합니다
항만에 대한 중장기(5년, 10년) 계획 수립에 차질우려 - 항만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 통제가 어려운 상황 - 지자체에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근거로 예산편성을 요구할 경우 실질적인 개발수요가 없더라도 검증이 어려운 상황 - 지자체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 비선호 항만시설(모래, 석탄, 철재부두 등)의 경우 사업목적의 변경 및 지연 불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