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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3

의견제출자

현**

등록일자

2008.10.02

제목

항만법 개정안 전면 반대

내용

이유 : 지금까지 국가가 잘 관리하고 있는 무역항의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경우 특정 광역시․도(강원도, 경남도, 경북도 등)는 국가가 관리하는 중요 항만이 하나도 없어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오히려 저해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