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222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미 시행령에서 벌점효력은 상당히 반영되고 있는데 지분율에 대한 책임이 반영되지 않고 대표사에 대한
책임만 반영된다면 시행시 더 커다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