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18
김**
2008.10.01
개정반대!
- 지자체 이양시 항만사업 정책의 일관성 결여 우려됨 -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주요 정책 변경가능 - 지자체의 중요사업에 따라 후순위로 정책결정 가능 - 항만사업 시행시 예산배정에 따른 어려움 우려됨 항만업무의 지자체이관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