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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5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10.01

제목

무역항 지자체이관을 위한 항만법 개정 반대

내용

무역항은 당연히 중앙기관에서 항만건설 및 운영을 하여야 안전합니다. 지자체에 무역항을 이관한다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저해되며, 항만의 안전과 지속적인 건설등 발전에 저해의 소지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