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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지자체 이양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도 국도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데,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취약하여 국도건설 및 관리예산 확보에 더 어려움이 많을 것이며, 무분별한 도로점용으로 국도 기능저하가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