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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43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의 지방이양 반대

내용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입법예고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국도 이용자들의 혼란 및 선출직 지자체장의 민원해소 위주의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져 국도의 기능 저하등이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