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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20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지방이양반대의견

내용

국도의 지방이양에 반대합니다
- 통합적인 국도 관리체제의 이원화로 혼란초래우려
-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사업비 배정의 불투명성
- 지방자치단체의 유지보수비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 재해복구의 전문화 결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