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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2008.09.29
국도 지방이양 반대
현재 지방자치제의 도로 사업비 집행을 보면 지역민원 해결과 선심성 투자의 성격이 강하여 간선기능을 충분히 감안한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리인원의 기술력 및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여 현재 상태의 수준까지 조직력을 갖추기에는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행정 혼란이 예상되어 본 도로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