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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8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9.27

제목

항만법 개정안 반대

내용

국가가 관리하던 모든 무역항을 “지역 거점항”으로 분류하여 지자체로 이양하는 기준은 국회가 검토할 중요사항임 지자체로 이관되면 국회는 할 일이 없어질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