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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50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08.09.26

제목

도로기능 저하 우려

내용

ㅇ 이관된 국도의 도로기능 저하
- 수해·설해시 지원된 국도 관리비가 다른도로와의 재배분로 관리미흡 우려
- 지자체 조례 적용으로 도로연결이 많아져 급격한 시가지화 등 도로기능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