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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55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08./0.7/

제목

도시교통정비촉진법재개정데 대한 의견

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지방에서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몇가지를 첨부
파일로 해서 보냅니다...
특히, 요즘 공학지원신입생이 급격히 줄면서 도시계획보다 교통을 전공할려는 학생이 없다시피
한 상태에서 지방학생들의 유일한 취업 창구인 엔지니어링 회사의 취업은 사실상 소실되었다
고 볼 수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재개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
다....
그동안 이법이 존재하므로 해서 그나마 심의위원회에서 최소한의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지
만 이법이 크게 완화 되므로 인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력 역효과만 제공하지 않을가 염려됩
니다. 물론 이를 충분히 고려하셨겠지만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검토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080721163211_법령개정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