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7
이**
2008./0.7/
반대의견
산하기관을 지배 통제하려는 시,도지사와 지적소관청의 소수의 의견으로 보고및 검사토록 하 는 규정신설에 대하여 통합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 비효율적인 조항에 대하여 삭제 되 어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