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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6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는 불필요한 조항

내용

각종 규제 조항을 철폐하는 현실에 본 법안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법안으로
마땅히 삭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