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3
박**
2019.11.21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절대반대 한다.
이미 만들어진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보수와 관련하여 본 안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로 현실에 직면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 현실적인 내용으로 저급한 규정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