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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96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말도 되지않은 법안 개정 절대 반대.

내용

신고 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현재 관할 감독 관청이 시,군,구청에서 지도 단속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기관에서 별도의
단속 감독을 받는 것은 일관성이 철저히 배제되는 정책으로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