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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08./0.7/
반대합니다.
권한 이양은 이중의 감독권 행사로 인한 자원과 막대한 예산의 낭비까지 초래 할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작은 정부의 모습과도 맞지 않으며 건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도 적지 않 은 병패를 안겨줄 요지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삭제 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