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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3

의견제출자

여**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에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고 사료되오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