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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6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06.12

제목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안 반대 합니다.

내용

영세 개인사업자의 차량변경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라 반대합니다.택배와 일반화물운송자의 구분이 없어지는 대폐차는 제한하여야 합니다.또한 차량변경의 기간 제한도 억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