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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60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9.06.12

제목

왜 영세한 서민을 죽이려 하나요?

내용

개정 될 대폐차 처리업무 규정과 관련하여 국토부는 왜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을 죽이려 하는지요??
다른걸 떠나서 직전 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규정은 정말 미친것 아닌지??
고유가, 저운임,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영업등 3중고 속에서 왜 국가가 사유재산의 권리행사(차량처분 등 )를 제한하는지... 생각이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