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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08./0.7/
1300번의 101조사항 자의적판단 오류는 국가에서책임지나요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남용하여 검사하여 변경결정되여 지속적으로 처리 하다가 이후 잘못 되면 국가및 소관청에서 이행위에 대하여 책임 져주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