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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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19.03.04 |
| 제목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관련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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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리모델링이 실제로는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문제가 당연히 최우선시 되어야하나 과도한 규제와 절차는 오히려 리모델링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현실성을 고려하여 해당 법안은 수정 또는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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