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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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19.03.04 |
| 제목 | 리모델링을 위한 현실성있는 안전성 검토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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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정책에 따라 리모델링을 선택한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는 정책은 철회 바랍니다. 내력벽도 다 그대로 두고 1차 안전도 받은 상황에서 이주후 2차안전진단시 말뚝실험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안전은 조합원 주민등이 더 철저히 감시하고 원하고 있읍니다. 규제일변도로만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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