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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4항 단서신설을 반대 합니다.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각 호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면 사실상 경미한 변경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