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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46

의견제출자

지**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101조반대의견

내용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호,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않고 부
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어보입니다
지적측량수행자들의 숨을 못쉬게 하는것같은 법조항의 삭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