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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368

의견제출자

공**

등록일자

2019.02.12

제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제출

내용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4항 단서신설은 규제강화입니다.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