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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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 |
등록일자 | 2019.01.11 |
| 제목 |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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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장비 및 부품의 연식과 사고와의 상관관계를 먼저 입증하세요.. 노후화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걸 알면서도 이러한 시행령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이게 청와대에서 그렇게 떠드는 혁신입니까?? 아님 포용입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마당에 명분도 근거도 없이 업자들은 궁지에 몰지 않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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