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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115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19.01.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용연한을 속여서 들여오는 업체가 많고 그것에 대해서 정정해야 하고 처벌해야하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사용연한은 2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사용연한으로 제한하고 그 연한동안은 수시로 검사를 받아서 합/불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