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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78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8.11.21

제목

개정안 제41조 신혼특공 검토부탁드립니다.

내용

신혼특공 개정 내용중 신의성실의원칙에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믿고 이미 개정전에 소유주택을 매매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