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1
방**
2018.11.11
개정후 적용으로 해주십시오
개정안이 잘못됫다는게 아닙니다 정부의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바뀌는 상황에 피해자들이 생기는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뭐든 정책에는 경과조치를 이행햇습니다 신법과 구법사이에 혼란스러움을 방지함인데 신특은 왜 적용하지않습니까?? 피가마릅니다 삶이 지옥같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셔야죠 개정후 적용으로 하는게맞는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