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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1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어야한다

내용

예전에 시도했다가 무산된 악법의 문구를
또 다시 입법하려고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각성하고 반드시 101조에 관한 사항은
삭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