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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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 |
등록일자 | 2017.09.27 |
제목 | 운행기록계 제도 시행도 제대로 되지를 않았는데 맨날 처벌만 강화하는 제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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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운행기록계 제도도 제대로 시행이 안되어서 차주들은 운행기록계 설치하느라 돈쓰고 운행기록계 판매회사들은 팔고나서 나몰라라, 작동 제대로 안되서 AS 안되는 기계가 허다한데 운행기록계 관련 정부 예산은 별로 주지도 않으면서 처벌만 강화는 법개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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