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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5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엔지니어에게 전체 설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책임만 묻게 하는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엔지니어에게 권한을 대폭 주던가,
아니라면 심의위원, 감독, 시공사, 감리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