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256 |
||
|---|---|---|---|
|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7.02.13 |
| 제목 | 설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을 결사반대합니다! |
||
| 내용 |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과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세부적으로 결정되어야, 처벌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설계자가 고의로 부실설계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장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설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