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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48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7.02.11

제목

입법 반대 혹은 전면 개정 요함

내용

아직도 국민를 위한다고 하면서 갑(기관) 입장에서만 입법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동등(지시자나 설계자)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개정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