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47
공**
2017.02.10
기술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처벌규정이 추상적이고 너무 과한것 같습니다. 특히 4,5번 항목은 기술자를 범죄자로 몰아넣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철회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