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26
마**
2017.02.10
입법에 반대합니다.
권한없이 책임만 묻는 악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설계에 대한 모든 권한이 발주처에 있는 현 상황에서 건설기술자에 책임만 묻겠다? 이게 법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