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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악이죠
어찌 거꾸로 가나요
완전시대 모순 입니다.
소관청 공무원의 지적공사 감독권 조항 이건 반드시 빠져야 합니다.
은근슬쩍 밀어넣는 짓 그만 하시고 제대로 된 법 만드세요
공무원들이나 제대로 감독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