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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50

의견제출자

인**

등록일자

2016.12.0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5월에 개정한 시행령을 11월에 다시 개정하는 진짜 이유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가스분야는 당연히 가스기술사가 있음에도 타 기술사가 그일을
대신하겠다는것은 누가봐도 이상한것을 법 개정을 추진하시분만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또다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심사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은 그 무었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