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8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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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6.11.22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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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및 자치관리의 전형인 아파트관리 문제에 국토부에서 너무 많은 규제 및 간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입장도 발전적 방향으로 선회하여 온갖 규제와 굴레를 걷고 있는 마당에 오직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만은 더 많은 규제를 하고 있으며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무식하고 탈법적인 사람들인양 콩 놔라 팥놔라 모든 것을 간섭하고 거기에다 잣대에 맞지 않으면 과태료를 먹이고, 관리사무소장이 뭐 억대 연봉을 받고 있습니까? 과태료는 뭐 이리 쎈지. 관리사무소장은 전지전능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알고 또 지켜야 하고. 이럴거면 차라리 지자체나 정부에서 알아서 관리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격심사제도 큰 틀만 국토부에서 만들어 주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파트 단지에서 입대의 의결을 통해 적절히 조절해서 사용해야한다고 봅니다.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자고 말만하지 말고 지역상권을 우대해주고, 수의 계약 상한을 만들어 큰 업체만 살아갈수 있는 구조를 오히려 국토부가 조장한고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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