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67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개정에 대한 의견

내용

대한지적공사의 자율권 침해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삼중적인 감독및 간섭으로 대민 서비스
와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사항으로 이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