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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합격과목 5회 시험면제 확대에 관한 의견

합격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가 3회에서 5회로 확대, 시행 예정인데

2012년 합격자부터 적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합격자부터 적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2011년 합격자는 개정 법률대로라면 2016년에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2012년 합격자가 2016년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5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개정 법률을 2016년 합격자부터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면
2011년 합격자와 2012년 합격자는 2016년에 기 합격과목을 동등하게 면제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시 논의 부탁드립니다.



* 합격 과목에 대해 3회든, 5회든 면제를 주고 그 안에 다른 과목에 합격하지 못하면 합격한 과목까지 재시험을 보는 시험 방식에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더라도 이미 합격한 과목은 인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