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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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자 | J**** |
등록일자 | 2015.07.13 |
| 제목 | 제대로 개정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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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안전을 위해, 그리고 형평성을 위해 법개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개정 시기에 맞춘 짜맞추기식 법개정 보다는 상황과 대상자들을 모두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긍정적 성과를 표출할 수 있는 법개정이 중요합니다. 의견 수렴은 그 첫 도움닫기일 것이며, 이러한 절차와 진행이 모두의 이익을 대변해 줄수 있는 법으로 자리 잡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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