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84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7.10

제목

현실적인 개정을 환영합니다.

내용

전세버스 운행의 합법화와 정당성 부여는 지극히 현실적인 논리이며, 법의 사각화를 일반화하여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행태가 개정으로 인하여 이 사회에서 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