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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54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5.04.18

제목

법에 근거가 없는 규칙 개정안 입니다!

내용

2014년5월28일 개정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2015년5월29일 시행됩니다.

이 규칙 개정안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참으로 이상한 법안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50418112156_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녹색건축물조성법에 근거하지 않는 참으로 이상한 법안이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