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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6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9.11

제목

무인경량타워도 타워크레인이다

내용

오늘도 전국의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있다
국토부에서는이러한 사실에입각하여3톤미만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
등록과숙련된 조종사가 조종할수있도록 입법예고 하여으나 불과몇달
만에6시간의이론교육과12시간의실습만으로면허취득절차를 간소화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규제완화라는미명하에
인명경시풍토를방관하는것이라볼수밖에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