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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75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4.04.28

제목

임대아파트 주민도 잘 살게 해주세요

내용

법원에서도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실 건축비로 인정해라고 판결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 건축비로도 충분히 산정할수 있는데 표준건축비로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임대사업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지요?

임대아파트 주민도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꼭 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