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192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4.04.18

제목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규제개혁을 촉구 하며 부탁드립니다]

내용

[금차 2014.3.17. 임대주택법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
1) 허용조건에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전제로’
2) 민간임대사업자의 범위

첨부파일1

HWP 20140418104945_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규제개혁을 촉구 하며 부탁드립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