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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7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4.07

제목

10년 공임의 분양산출건 의견제출입니다

내용

10년 공임의 분양가 산출을 보면 감평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5년 공임과 비교하여 대단히 애매모호하고 분쟁의 소지가 매우 다분하여 임차인 간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고임대주택의 설립 취지에 맞는 분양가 산정에 대한 실용적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필히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